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소재 "한산초등학교 비진분교장(폐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1)-9),11)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10) : 본건으로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풀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 1) : 완경사 부정형으로 휴경지 상태임. 본건 2)-6) : 완경사 부정형으로 농경지로 이용중임. 본건 7) : 완경사 부정형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본건 9) : 완경사 부정형으로 현황 "도로 등" 임. 본건 10) : 부정형 완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본건 11) : 부정형 급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1), 4)-6),10),11) : 맹지임본건 2),7) : 약 2-2.5m 내외 도로에 접함. 본건 3) : 약 1.5m 내외 도보 가능한 농로에 접함. 본건 9) : 약 4-4.5m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1)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본건 (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본건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본건 (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본건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본건 (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본건 (7) : 계획관리지역, 자연？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본건 (9)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공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본건 (10)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공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본건 (11)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본건은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9) 토지는 현황 일부 ‘도로’인바 개별요인 비교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1) 토지는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농림지역의 면적이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7)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으며 지적 경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위치는 경계측량을 요하며, 제시외건물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7)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구축물(관정)이 소재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권관계 등에 관해서는 통영시청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0)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제시외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8)는 제시된 목록상 면적(8-1:15평5홉, 8-2:11평4홉), 건축물대장상 면적(8-1:15.5㎡, 8-2:11.4㎡) 및 실측면적(8-1:약59.5㎡, 8-2:약26.6㎡)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나, 면적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물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실측 사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8) 건물은 관찰감가법 등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8)는 주택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는 조사치 못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10,11) 토지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1) 건물의 구조=본건 8-1), 8-2) 공히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내(사용승인일 : 1945)로서외벽 : 목조 및 몰탈 등 마감내벽 : 벽지 등 마감창호 : 샷시 창호 임.
2) 이용상태=본건 8-1), 8-2) 공히 주택으로 조사되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는 조사치 못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설비내역=공히 제반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본건 맹지이며, 본건 토지상에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는 육안으로 분묘 소재여부 확인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경매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소재 "한산초등학교 비진분교장(폐교)"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4.25.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